4년 전, 서울지방국세청은 야구 선수 오승환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 83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했다는 혐의였습니다. <br /> <br />오승환은 자신은 비거주자라서 납세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이거나 국내 원천 소득이 있어야 납부 대상인데, 당시 자신은 일본에 있어서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문위는 오승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한 해 대부분인 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했고,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당시 오승환이 비거주자였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는데도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 검토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탈세 꼬리표를 떼기까지 두 달 반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지방국세청은 관내에 있는 한 피부과가 현금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한 달 동안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부터 3년 동안 10억 원 넘게 현금 매출을 빠트렸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무 조사 결과는 '무혐의'였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착수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그야말로 엉터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 직원이 병원에 딱 세 번 가서, 하루에 2시간씩 머물면서 환자들이 카드 결제를 몇 명 했는지만 보고 나머지를 누락이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10억이라는 수치도, 당시 환자 52명 중 81%인 42명이 카드결제를 하자 현금 매출을 19%로 추정해 단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 직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열심히 일해보려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두 사건 모두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서울과 대구지방국세청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윤용준 <br />그래픽ㅣ이원희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국세청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0131446061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